자동차저당법 자동차저당법 [일부개정 1999.5.24 법률 제5981호]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, 자동차저당권자(이하 "저당권자"라 한다)와 자동차소유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저당권의 목적물) 이 법에 의하여 저.. 중고차구매요령/중고차정보및차량정보 2008.09.20
지입차의 뜻 지입 차의 뜻 지입이란 뜻은 사전의 풀이를 보면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입의 법률적 뜻은 지입화물 운송 사업법의 “운수업체는 경영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” 라는 조항에 따라 운수 업체가 개인 운수 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, 개인 운.. 중고차구매요령/중고차정보및차량정보 2008.09.20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[일부개정 2004.4.21 건설교통부령 399호] -->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령요약정보 END ---------------------------->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(정.. 중고차구매요령/중고차정보및차량정보 2008.09.20
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「목적」 이 운송약관(이하“약관”이라 한다)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(이하“법”이라 한 다)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(이하“사업자” 라 한다)와 이용자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.. 중고차구매요령/중고차정보및차량정보 2008.09.20